법령 형사소송법 제3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9. 10. 선고 2015도7821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뇌물수수][공2015하,1586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0년
2004년
3. 대법원 2004. 1. 13. 자 2003모451 결정
[상소권회복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][공2004.3.15.(198),499] 상소권회복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1년
1996년
1990년
6. 서울고법 1990. 3. 23. 선고 89노1827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하집1990(1),490]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 형사소송법
7. 부산고법 1990. 3. 21. 선고 89노101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[문서손괴등][하집1990(1),481] 문서손괴 국회의원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시행규칙 국회의원선거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86년
1984년
9. 대법원 1984. 7. 11. 자 84모40 결정
[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2(3)형,813;공1984.9.15.(736)1461]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983년
10. 대법원 1983. 8. 31. 자 83모41 결정
[상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1(4)형,140;공1983.11.1.(715),1518] 상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980년
195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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